특허청 '기술경찰' 출범… 국가기술 유출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기술경찰'·'상표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한다.

특허청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설 조직은 '짝퉁' 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수사 인력도 기존 47명에서 58명으로 증원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막는 기술지킴이 역할을 하게된다"면서 "기술경찰은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상표관련 부문에서 지난 2010년부터 5만3000여건의 신고 건을 처리해 모두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특히 대규모 위조상표 단속에도 나서 지난 2015년에는 정품가액 652억원 상당의 위조 건강식품유통을 적발한데 이어 2017년에는 225억원 상당의 위조자동차휠, 2019년에는 200억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 유통을 각각 차단했다. 특허부문에서는 2년만에 총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해 모두 759명을 형사입건하기도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