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양보’ 들끓는 與 지지층.. 지도부·국회의장 탄핵론 ‘불똥’

'법사위원장 재배분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는 것에 여당이 합의하자 당내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된 것이다. 특히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도부 탄핵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급기야 대선 주자들에게도 해당 합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면서 경선 판세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與지지층 "송영길·윤호중 탄핵하자"

27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법사위원장 재배분 합의에 항의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문자·전화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준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며 "항의 문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의 기능 자체를 축소하는 '법사위 개혁'이 해당 합의의 본질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제조건이 있다. 법사위 심사기한을 60일로 단축하는 신사협정과 현안질의에 부처 차관을 우선적으로 부를 수 있게 하는 '법사위 개혁'을 8월25일까지 마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해당 합의를 이끈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원은 "송영길, 윤호중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개혁과 적폐청산이 물거품이 될 이 상황에 분노한다.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의원도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때 '(법사위원장) 재협상은 없다'고 호언장당해 몰표를 받았다"며 "잘못된 협상은 철회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철회" vs. 이낙연 "합의 존중"

한편 이번 논란의 불똥은 민주당 대선 경선까지 거세게 번지고 있다. 경선 향배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해당 합의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합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법사위 양보 재고를 요청한다"며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 또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 역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도하는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다.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다. 지켜야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