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低신용·소득자 위한 정책금융상품 만들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며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내달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코로나 취약업종과 청년·여성·노인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고 규정한 뒤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