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2차관 "내년 SOC 예산, 3기 신도시 주택공급에 집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도 공공 인프라(SOC) 분야 예산을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추진에 중점 편성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세종 스마트시티 현장인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SOC 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SOC 분야 예산을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육성,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원, 국민안전·생활체감형 SOC 서비스 확충, 디지털·저탄소 SOC 전환을 통한 국토 혁신투자 본격화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육성을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동해선 전철화, 국도77호선(신안 압해~화원·여수 화태~백야) 등 도로철도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수도권 GTX A·B·C 적기 구축과 함께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1~2030)'에 포함된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선도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등 조기 사업착수 준비도 지원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뒷받침도 강화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내년에 공적임대주택 21만호를 공급한다.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선 주거 급여 현실화, 2023년 말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연리 1.2%) 2년 연장,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지원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요 SOC 기반 시설에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SOC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을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한 국토·도시·교통 인프라 스마트화 촉진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아홉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 SOC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외 관련 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간의 SOC 투자 성과와 내년도 예산투자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