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기본주택 100만 가구 이상"

[파이낸셜뉴스]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가구 이상, 이 가운데 100만가구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본주택 정책발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13평 정도였지면 33평형까지 만들겠다. 내 가족이 역세권에서 월 60만원 정도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 "현재 역세권 30평 아파트가 10억원으로 전세로 얻으려면 보통 7억원"이라며 "7억원의 연 이자율 3%만 따진다고 해도 연 2000만원, 월세로 하면 180만원이다. (기존 임대료의) 3분의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주택 정책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30평형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가치가 10억원이지만 건설원가는 3억원이다. 이를 담보로 5억원 정도를 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자금으로 기본주택을 짓고 또 지으면 실제로는 재원 부담 없다. 5억원의 이자는 기본주택 월세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중 가치로 치면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으니 공사채를 발행하고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등 재원 조달 방법은 여러가지"라며 "기본적으로 새로 지어서 확보할 텐데 향후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 가격 폭락이 온다면 공공임대 확보의 기회가 될 거다. 이를 통해 집값을 받치는 시장안정효과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기본주택' 정책의 큰 틀에 대해선 "역세권에 10억원 정도 하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격으로 67만원 정도면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을 통해 중산층 등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기본주택은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함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비필수 부동산 대출제한 및 실수요자 보호책 △과세이연제도 도입 △부동산백지신택제 도입 △주택도시부 및 부동산감독원 등 부동산전담기구 설치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투기 금지 등을 제시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