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타격에 금리인상 압력… 폐업 갈림길 선 자영업자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탄에 이어 빚부담마저 커질 전망이다. 자영업자와 가계 이자부담 증가는 겨우 되살아난 내수경기에도 찬물을 끼얹어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금리인상은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뇌관’ 가계부채, 금리인상에 터질까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규모는 1936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초과했다.

가계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70%를 초과했다.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최근 5년간 취약계층(1분위)을 중심으로 빠르게 악화됐다. 늘어나는 빚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보다 2.3%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가계부채는 9.2%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코로나19 위기로 더 빨라졌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역부족이다 보니 은행에 손을 벌린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이 들썩이자 빚을 내 투자에 나선 이들도 급증했다. 지난 1·4분기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60%(20조4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금리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 연속 인하한 뒤 1년 넘게 연 0.50%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한은이 공개한 7월 15일 금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사록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금리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금리 1%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5.2조↑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들은 부담이 커진다.

특히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고위험군이 타격받을 수 있다. 생계를 위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나 '빚투'했던 가계 중 일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벼랑 끝까지 내몰릴 수 있다. 한은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인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가 1%p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한다. 자영업자 이자부담도 은행 이자가 3조3000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이자가 1조9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 늘어난다.

소득보다 부채가 커지면 대출금 갚기도 빠듯해진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p 높아지면 3~4년 뒤 소비 증가율이 0.3%p 가까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업 등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고, 고용난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생긴다. 주택이나 주식 등 자산가격의 '거품'도 꺼질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p 오를 때 주택가격은 연간 약 0.7%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례를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가져오는 폐해를 설명했다.

당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이 급등하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이들이 늘었지만 집값이 폭락하면서, 가장 먼저 은행에 돈을 빌린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았다. 이후 돈을 빌려준 은행들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대출규제를 강화해 지난해 7.9%까지 뛴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