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8월 납부유예 세목은 사업자 부가·소득세"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내년까지 3000개사의 참여를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으로 피해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응 강화를 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 보안·백신 등 관련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리튬·희토류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도 수립한다. 홍 부총리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겠다"며 100대 핵심기업에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홍 부총리의 답변이다. 다만 이날 경제부총리실 비서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홍 부총리 역시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PCR 검사 후 자택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8월중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세는 어떤 세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납부 유예하는 것인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기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검토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는 하경정에서 공개한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및 국민연금 납부예외 외에 추가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예외의 경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추가 검토 사항은 없다.

―코로나 4차 확산은 종전 3차때와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린다.
▲과거 확산기시 심리지표와 속보지표인 카드매출이 동반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유지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 및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부진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어려움 확대 우려된다.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충격 최소화와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대응하겠다.

―국민지원금과 캐시백 세부 시행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략 언제쯤 발표 가능한지.
▲국민지원금 지급 세부기준과 사용처 등에 대한 범정부 태스프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지급 개시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사업 시행시기를 추후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세부 시행계획은 사업시행 전 안내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납부 유예시 올해 추가세수가 예상한 수준이 31조5000억원 보다 부족할 여지는 없는지.
▲추경 시 세입예산 314조3000억원은 하반기 코로나 불확실성 및 세정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 하반기 세정지원을 실시하더라도, 올해 세입예산 314조3000억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원 또 연장할 경우 부실대출 비중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 단계적 종료 등을 검토 중인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실물경제 회복→부실채권 증가 억제→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을 견인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다. 추가 연장 여부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으로 9월 중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물가 상승세 일시적이라는 진단에 변화없나.
▲최근 물가상승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 측 요인이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향후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가 점차 완화되며 오름폭이 축소될 요인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폭염·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등 상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각별한 경계심을 바탕으로 안정적 물가 관리에 노력함과 동시에, 특히 추석 전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