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물건너가나

[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발(發) 한미연합훈련 실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불투명해졌던 문재인정부 공약인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94년 평시 작전권이 한국합참으로 전환됐고, 이후 많은 노력끝에 2014년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한·미 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대응 능력 구비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 관리 등이다.

세부과제 달성 수준은 한·미가 공동으로 연합훈련을 통해 '기본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합의가 이뤄져야 전작권 전환이 실현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이후 현재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한·미 연합훈련도 코로나19로 인해 미 증원병력의 국내 입국이 어려웠고 대규모 인원들이 동시에 훈련할 상황도 아니어서 취소된 바 있다.

이 와중에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노골화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 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이익이 잠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 연구원이 분석한 첫번째 이유는 주권적 이익 잠식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 스스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의 대통령 정국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 연구원은 "사회적 통합 이익 잠식도 문제"라며 "대선정국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김여정의 도발은 기존의 남남갈등을 넘어 한국의 대선판도를 흔들려는 속셈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보적 이익의 침해라는 게 반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한국군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합훈련도 한번 해보지 못한 전역장병들이 나와 훈련의 노하우와 군사적 전문성이 증발될 위험성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적 이익 잠식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훈련은 한·미가 유일한 참가자가 아니다. 연합훈련 시 유엔사 예하 전력제공국(戰力提供國 : Sending States)도 편성되어 다국적 협조센터(MNCC : Multi-National Coordination Center)를 통해 훈련에 참가한다. 이 국가들은 전시에 지원전력을 제공하는 훈련을 해왔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 논란을 지켜본 이 국가들이 파견한 무관과 외교관들은 우리와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어 외교에 미치는 침해도 간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연합훈련도 예년처럼 규모나 참가 인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견상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한·미훈련중단을 사실상 압박한 것이 먹혀든 모양새다.

반 연구원은 "연합훈련의 축소·중단·연기·실시에 상관없이 한국은 이 같은 이익잠식이라는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북한은 이 (압박)카드를 다음에도 분명히 다시 꺼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음을 자랑하고 중견국이라는 위상을 보이려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외교안보전략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