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출·국민주치의·공급폭탄… 與 빅3 정책 ‘승부수’

네거티브 논란속에 혼탁해지는 듯 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10일 주요 후보들의 공약 발표로 일단 정책모드로 전환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에게 최대 1000만원을 20년간 저리 대출해주는 기본금융 공약을 제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동네 개인병원을 활용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등 신복지 구상을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공주택을 포함해 총 280만호 주택 공급 폭탄으로 주택가격 안정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20대 청년부터 기본대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온라인 화상간담회에서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게 하겠다"며 기본대출권을 담은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이 약 900만원이란 점에서 10~20년간, 3% 전후의 이자율로 대출하겠다는 것이다.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한 듯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은 5%대로 캡을 씌우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이자율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정세균도 정책 차별화

이낙연 전 대표는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본격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캠프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제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제도다.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정세균 전 총리는 280만호 주택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공급물량 280만 호 중 130만호는 공공주택으로, 150만호는 민간공급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중 15만호 규모의 반반주택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30년간 장기저리로 분할납부하게 할 예정이다.

또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를 활용해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