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이 연금개혁 적기.. 때놓치면 연금대란 온다
2021.08.16 18:09
수정 : 2021.08.16 18:09기사원문
고령층 인구 증가속도가 급가속을 내는 반면 연금개혁은 여전히 3년 전 제자리에 멈춰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 일정을 앞둔 올해가 개혁의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통계청의 2020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2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인구 비율은 16.4%에 도달했다. 반면 유소년 인구 비중은 12.3%에 그쳤다. 유소년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을 따지는 노령화지수는 13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유소년 한 명에 65세 이상 노인이 1.3명 있다는 뜻이다. 미래세대는 한 명이 최소한 1.3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곧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역시 미래세대가 더 많이 짊어지게 된다는 의미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국민연금 고갈 시기, 개혁 시간은 더 짧아진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재계산 당시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오는 2041년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적자로 돌아서 2057년 소진된다고 예상했다. 5년 전인 2013년 예상 고갈 시점보다 3년이나 빨라졌다. 2018년 당시 예상보다 고령화 속도와 인구감소는 매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계산에서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기금소진 시점을 2년 빠른 2055년으로 추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다만 지금 정권이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이 오히려 개혁의 적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역시 2007년 임기 마지막 해에 연금개혁을 해낸 바 있다. 문제는 대통령과 거대여당의 강력한 의지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은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오는 2030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2025년에는 20.3%로 20%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실제 일하는 인구는 2031년에는 올해 대비 315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보고서는 "2년 뒤인 2023년에는 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해야 하므로 제도개혁 방안의 방향성과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