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8년간 시민 악성부채 2조원 면책지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 8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8년 동안 2조원이 넘는 악성부채를 법률적으로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공적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 2013년 7월 6개 지역센터로 개소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4만2147명의 서울시민에게 상담 등을 지원해 이중 8272명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악성부채를 법률적으로 면책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악성부채 규모는 2조837억원에 이른다.

센터는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놓인 시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부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소송구조변호사단, 다시시작법률지원단 등 변호사를 연계해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도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경제 위기에 처하면서 상담문의와 지원이 증가했다.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지난해 1317명으로 전년 대비(1141명) 15% 증가했다. 채무조정지원액은 4209억원에 이른다. 올해에도 7월 현재까지 807명이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는 연간 개인파산 사건의 10건 중 1건 이상을 센터가 지원해 채무조정을 해결하고 있다.

센터는 채무해결을 넘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복지서비스도 연계해왔다. 구청청사를 비롯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주거복지지사 등 공공기관에 위치한 지역센터의 이점을 살려 주거, 일자리,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아울러 센터는 개소 8주년을 맞아 센터 지원으로 실제 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시민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가계 빚 해결이 삶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빚 문제를 해결하면서 찾아온 안정적인 상황이 사회적 재기의 발판 역할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가계 빚 해소 이후에 가장 나아진 점으로는 76%가 '채권추심 압박 해소'라고 응답했다.

센터를 찾은 시민 다수가 추심의 압박과 공포로부터 벗어난 사실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63%는 '심리정서 안정'을 꼽았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지난 8년 간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 전남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돼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