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등급제로 청년 일자리 기여해야

우리 사회의 대표적 비정규직인 건설기능인을 위한 건설기능등급제가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됐다. 2019년 11월 26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6개월의 준비기간에 정부, 노동자 단체, 사업주 단체, 전문가가 함께 세부사항들을 마련했으며 건설기능인의 기능등급을 증명해주는 '기능등급증명서'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 중이다.

건설기능등급제 도입에 따라 건설기능인력도 경력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아 고용의 질과 처우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전문성 강화와 직업전망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기술인과 기능인은 하는 일에 차이가 있다. 기술계는 건축기사와 같이 건축 전체공정을 관리하는 기술인으로서 법령에 따라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반면, 기능계인 기능인은 해당 공종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경력과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직업전망도 불투명하다.

또 시공물의 완성에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데도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어 청년층이 건설기능인이 되기를 기피하고 인력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능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 결과 건설직종 가운데 대표적인 60개 직종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게 됐고, 구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현장경력'을 설정했다. 기능인의 숙련은 여러 현장에서 습득한 '손끝기술'을 통해 완성되므로 현장경력은 매우 중요하다. 현장경력 외에도 교육, 자격, 포상이 있는 경우 이를 경력으로 환산해 종합적으로 합산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연계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고용 우대다. 우수한 숙련인력은 건설현장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공종별 숙련인력을 많이 보유할수록 부실시공이 줄어 시공품질은 높아지고,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다. 해당 공종에서 비공식적인 팀·반장의 역할을 넘어 공식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공제회는 등급 보유자를 현장대리인과 필수 배치인력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교육제도 마련 및 국가자격증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대다수 기능인이 표준화된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어깨 너머로 기능을 배우고 있다. 교육과정도 대부분 입문과정 또는 자격증 취득과정에 그쳐 상위 등급에 대한 교육인프라가 없는 상태다. 기능등급제의 직종과 연계된 국가자격증도 60개 직종에 맞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역할과 향후 제도 추진 방향 설정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지만 건설산업 특성상 기능인력의 역할을 기계가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요자의 니즈와 건설자재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어 숙련인력 육성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숙련인력 고용과 청년층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건설기능등급제가 활성화돼 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된다면 건설현장에 청년층 진입을 촉진하고, 건설기능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곽윤주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