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어선, 양식장)의 고용주(경영자, 선주) 및 종사자(내·외국인 노동자, 사무장 등)는 19일부터 31일까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명령 이전 출항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