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감염되면 엄중 문책" 中 또 강제 논란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될 경우 당사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추가 확산을 금지하고 집단 면역을 확보하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강제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접종을 강제하지 말라” 지시에도 일선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19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장시성 난창시는 지역 전역의 중심장소와 공공장소에서 건강코드 및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에 대한 합동 조사를 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공산당과 정부기관, 기업체 간부, 당원들은 기피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을 제외하고 8월말까지 접종을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의, 교육 등 참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출장 등 공무활동도 축소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안후이성 허페이시도 비슷한 내용을 지난 17일 공표했다.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코로나19 2차 접종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여행과 업무상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선 가능한 서둘러 예방 접종을 하라는 내용이다.

안후이성 화이베이시·츠저우시 역시 18일~2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건강코드와 2차 접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미접종자는 각종 회의나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없다.

후베이성 스옌시와 어저우시 일부 지역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무료 접종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18세 이상이 이유 없이 접종하지 않을 경우 개인 신용에 백신 미접종 기록을 넣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아울러 전 지역 의료기관, 역, 부두, 농산물시장, 대형 마트, 관광지, 호텔 등 공공장소는 출입인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미접종자는 교육과 통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시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관할 지역 어디에서든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요양원, 보호소, 초중등학교, 유치원, 도서관, 박물관 등에도 원칙적으로 접근을 불허한다.

광시좡족자치구 라이빈시도 미접종자는 의료기관, 양로원, 교도소 등 방역 중점 기관에 출입할 없다는 안내문을 내놨다. 이를 위해 관광지, 대중교통, 호텔, 음식점 등에서 2차 접종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시좡족자치구의 구이핑시 등은 부모가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유예시킨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국가위건위가 “강제 접종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도를 했어도, 현장에선 이행되지 않는 것은 방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에게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실패 책임을 물어 해당 지역 정부 지도부들을 문책한다. 이미 중국은 지난달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이후 난징, 양저우, 정저우 등에서 100명에 가까운 당원과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렸다고 펑파이 등 중국 매체는 보도했다.

대신 중국 정부는 방역에 대한 권한도 지방 정부에게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인접 지역이라고 해도 격리시간, 의무 핵산검사 횟수 등 방역 정책은 다소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견은 갈렸다. 상당수는 “너무 강압적”이라고 비판했다. 예방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로부터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돼 책임을 져야 한다면 백신 접종 후 감염될 경우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고 정부 정책을 비꼬았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외 유입과 국경 통제가 어려우며 일부 외국인이 델타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두렵다는 글도 있다.

중국 국가위건위는 지난 17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18억8727만회여분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고 홈페이지에 19일 공개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