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가 최선..北, 그릇된 태도 변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북핵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선 변화를 요구하겠다.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대북·외교정책은 계승해 발전시키겠으나, 일부 대북정책에 대해선 이 지사만의 차별화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에서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음을 지적한 이 지사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 주도성 강화를 외친 이 지사는 "남은 것은 시기와 조건, 양국 정상의 의지"라며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만나 문제를 풀겠다. 차기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우리 국민의 높아진 자부심과 강화된 공정의식을 강조한 그는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며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중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위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이 지사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신남방 정책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재외동포와 모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