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구상 밝힌 이재명 "北에 그릇된 태도 변화 요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선 변화를 요구하겠다.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대북·외교정책은 계승해 발전시키되 저자세 논란을 불어일으킨 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에서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우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대북완화 구상과 맞닿아 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 차기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미·중간 균형외교와 관련,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며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밝혔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선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