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죄고 금리 올리고…영끌족 '공포의 시간'
2021.08.22 19:31
수정 : 2021.08.22 19:31기사원문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직간접 규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당국, DSR 2~3단계 조기적용 검토
그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7일 금융기관별 평균 DSR 40%에서 차주별 40%로 바꾸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한 바 있다. DSR 규제 확대방안은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도입한 1단계는 6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단계는 1년 후 대출액 2억원 초과금액에 적용하고, 3단계는 다음 해에 대출액 1억원 초과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당국은 상황을 더 엄중하게 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DSR 강화단계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당국은 은행들에 자체적 대출 조이기를 독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은행들에 가계대출 증가를 막을 만한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도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위반사항을 엄격히 적발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해달라고 당부했다.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무엇보다 영끌족과 빚투족에게 두려운 일은 기준금리 인상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상승률이 이미 2%를 넘어섰고,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방안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1∼7월 78조8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조9000억원보다 32조9000억원(71.6%) 급증했다.
현행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5월 28일 0.50%까지 낮춘 후 15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하는 셈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누적 인상폭이 0.50~0.75%p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미국도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어 대외적으로 금리인상 기조는 강해지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금리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은은 경기회복 추세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계부채 잔액이 지나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또한 금리인상의 빌미를 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