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포스트 코로나 대비 확장적 재정정책 가속폐달...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이 올해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로 내년 예산을 짜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예산에 1조8000억원이 반영되고, 백신확보 예산도 늘어난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는 등 청년종합대책에도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 내년 605조 슈퍼예산 예고...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도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총지출 규모, 주요 예산 반영 내용 등을 논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조7000억원인데 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올해 지출 총액을 넘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공식화하면서 지출총액도 605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방역 종식을 위한 지원소요와 경제 주체의 회복상생 도약을 구석구석 촘촘히 지원하고자 했다"며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출구조조정과 재정 재구조화, 세입기반 강화 등을 병행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지출 증가분은 대부분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집중될 전망이다. 당정은 올해 7월 제도화한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백신 확보 ,자영업자 금융지원 등 예산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예산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저신용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 자금 등 금융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내년 예산에 2030세대 등 청년층을 위한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조원 이상 투입되는 청년종합대책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교통비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전·월세 내 집 마련을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에 내년 대선을 의식해 청년층 표를 잡기 위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 2조5000억원 규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신설한다.

■내년 예산, 올해比 최소 8.4%↑ 가파른 상승에 재정건전성 어쩌나
내년도 본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하면 재정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예산이 605조원 이상으로 편성되면 올해 본예산 558조원 대비 8.4% 이상 늘고,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00조5000억원 예산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만인 2020년 예산 512조3000억원으로 '500조 시대'를 열었다. 이어 2년 만에 '600조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 2019년 37.7%, 2020년 44.0%로 치솟은 뒤 올해 2차 추경 추계 당시 47.2%까지 오른 상태다.

절대적인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9000억원으로 매년 100조원 이상 커졌다. 급기야 올해는 2차 추경을 거치면서 963조9000억원으로 늘어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십 년간 국가채무비율이 40%도 되지 않았는데 불과 5년 사이에 10%P 이상 올라갈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문제"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