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입법전쟁...與 "본회의 처리" vs 野 "언론말살 중단"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으로 마지막 화력 대결을 벌였다.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언론중재법이 여야 대선 주자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커진 데다 법안 국회 통과 뒤 파장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물러설 곳이 마땅치 않은 점도 있다.

여당은 친문 지지층의 언론 중재법 처리 요구에 이어, 통과 이후에는 언론자유 침해 우려에 대한 후폭풍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야권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지 못하면 향후 지도부가 받을 상처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25일 본회의 상정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8월 임시 국회 내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수진 원내부대표 또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들이 허위·가짜뉴스로 많은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처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일부 대권주자들조차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연일 대오가 분열되는 데다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부담도 커 보인다.

여권 원로로 불리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이) 지금도 과반 넘는 국민들 지지는 받고 있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실효성있는 법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쫓기듯 조급함 때문에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하고 여론전에 사활을 걸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거대여당의 입법독재, 의회횡포를 규탄한다", "언론재갈 언론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여당의 '강행 처리'를 비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7개 언론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입법 저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유례를 찾기 힘든 폭거"라며 "허위 보도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 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정의당도 이날 4개 언론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숲은 보지 못하고 어떤 나무를 자를지도 모를 위험한 칼을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에 법안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하지만 여당은 25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칫 본회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바꾼다는 논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