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줘야...금리인상 긍정적"

[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차주단위 DSR 시행 일정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구체적 대책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면서도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고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주택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이는 가장 큰 잠재 위험요인"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LTV·DTI의 틀을 완화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현재 가계부채 질적구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및 금융자산 등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금리상승이 우리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고 후보자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통위원으로서 금리인상 소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