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린일자리 100만개 창출..탄소세 도입해 기본소득 지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친환경 미래차·배터리 등 그린산업 분야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빠르고 강력한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가 대대적 투자를 추진하겠단 구상이다. 동시에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새로운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법에서 금지하는 것 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적용하고, 행정·금융·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되, 세수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에너지 공약은 국가가 대대적 투자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탄소세 부과 등 규제를 병행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 핵심이다.

■ '큰 정부' 역할 강조... 재생에너지 투자 늘리고 기업엔 인센티브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이 지사는 그린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 지사는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미래차 시대의 조기 개막으로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면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산업과 친환경 미래차·배터리·충전인프라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신산업 발전 시 최소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100만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가장 작은 숫자"라고 자신했다. 다만 이 지사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서 전환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탈탄소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가가 대대적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서둘러야 국제적으로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2030년까지 연 평균 20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만들고, 약 4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초과학 기술 분야, 성공 가능성이 낮은 첨단 산업 분야에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과 노동자 재교육에도 국가가 나서서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팬데믹과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과 같은 변화의 시대에는 정부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큰 정부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대전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케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신산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입지규제 합리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생산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신산업 분야에 관한 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신속한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동시에 철강, 화학, 정유 등 기존 제조업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체질 전환을 유도한다.

■ 탄소세 도입,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규제'도 병행
이 지사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마치 만성암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다. 지금 강력하게 탈탄소로 가지 않으면 (산업에서) 추격자 위치도 어려울 것"이라며 "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탄소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탄소세가 약 8만원이라며, 유럽 국가 등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탄소세를 부과하자고 했다. 국내에서 탄소세를 내지 않아도, 향후 탄소세 부과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세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단 얘기다.

대신 이 지사는 탄소세가 기업 부담, 인플레이션 요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탄소세 부과로 물가가 오르면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처럼 시민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며 "탄소세 재원 일부를 국민께 탄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투입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시민사회에서 헌법 전문에 기후위기 문구를 넣자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헌법에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기후위기 대응 심각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얘기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