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린일자리 100만개 창출..탄소세 도입해 기본소득 지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재생에너지·친환경 미래차 등 그린산업 분야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큰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가 인프라에 손 크게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금융·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그린일자리 100만개 이상 창출'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미래차 시대의 조기 개막으로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면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100만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가장 작은 숫자"라고 자신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특히 이 지사는 국가의 대대적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약 40조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대표 공약이다.

동시에 새로운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법에서 금지하는 것 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적용하고, 행정·금융·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규제 합리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생산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팬데믹과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과 같은 변화의 시대에는 정부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대전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케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탄소 억제 차원에서 탄소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마치 만성암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다.

지금 강력하게 탈탄소로 가지 않으면 (산업에서) 추격자 위치도 어려울 것"이라며 "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탄소세"라고 강조했다.

대신 이 지사는 탄소세가 기업 부담, 인플레이션 요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고, "탄소세 재원 일부를 탄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투입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