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주의는 촛불혁명에서 재점화.. 통합정부 필요"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가 6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는 '통합정부'가 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 민주주의는 '전 국민'이 참여한 촛불혁명에서 재점화했기 때문에 이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홍정민 의원실과 성공포럼 주관으로 27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통치철학과 리더십'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 겸 정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차기정부의 계승 과제로 '통합정부'를 꼽았다. 박 교수는 "이제 한국정치에서 경제와 북한 문제 만큼은 정쟁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자리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정부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촛불혁명이 한국 민주주의의 변곡점이 됐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촛불혁명은 진보만의 승리라기보다 전국적 범위의 국민주도형 정치결단이었다고 평가, 협치형 통합정부는 여전히 유효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새로운 정치철학과 능력이 절실하다며 △실용적 개혁주의 △설득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MZ세대 의견 등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대통령이 갖춰야 할 3가지 조건으로 △실력, 정책, 아젠다와 커뮤니케이션 △정당 경선 과정을 통한 정치적 정통성 △20대 대통령 선거로 절대다수 선택을 받는 절차적 정당성을 제시했다.

윤대식 한국외대 교수는 "자연재해 또는 재난 앞에서 모든 인간이 죽음에 노출된다는 평등한 조건을 전제로,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성공적 리더십'이 부각받고 있다"고 맥을 짚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정치리더의 말과 행위, 사리분별력의 중요성이 부상했다는 진단이다.

이에 윤 교수는 '민주주의 형식과 법치주의라는 내용의 정합'을 새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꼽았다. 윤 교수는 새로운 시대 정치리더십에 대해 "상호 연계된 신뢰에 토대를 두고 정치리더의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팔로워십이 조응해야 한다"며 "그 지표는 바로 정치리더의 말과 행위에서 찾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준 의원은 "지금 우리나의 근본적 문제가 불평등과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IMF 위기 이후 의료보험 제도 도입 등 전환을 이뤄었다고 보고, 코로나 위기에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를 통해 사회 약자를 보듬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을 마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후덕·박주민 의원,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공포럼은 10월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교하고, 이재명 지사의 국정 철학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