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vs. 입법강행… 언론중재법 이번주 중대고비

언론중재법안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회기 일정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이 본회의 처리(30일)를 하루 앞둔 29일 '필리버스터'전술(무제한 자유토론)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31일 자정까지 이어갈 경우 중재안은 9월 정기국회로 순연된다.

다만 여당 내에선 강행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회기 일정만 바꿔 9월 초 상정 뒤 이번 주 처리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언론중재법의 운명은 물론 여야 갈등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 김기현 "필리버스터 강행"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인원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며 여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 시도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여당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31일 자정까지 이어갈 경우 8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이날도 공개적으로는 언론중재법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주 후반 청와대와 물밑논의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 중재안 강행 처리 반대파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와 면담을 가졌지만 지도부 결정에는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선 두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8월 임시국회 회기 일정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9월 정기국회로 순연해 처리하는 방안이 나온다. 일정 상으로 이번주 정기국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다만 신중론에 기반한 시나리오도 나온다. 언론단체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중재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 이같은 방안을 지도부가 30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기로 결론이 날 경우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 중 처리로 당분간 법안 처리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 여야 모두 중재법 출구 찾기 고민

여당 입장에선 중재안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만큼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라는 추가 절차를 거치는 것에 부담도 적어 보인다. 오히려 강행 처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도부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당내 강경파가 8월 내 법안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를 설득하는 문제도 넘어야할 산으로 보인다. 여전히 강경파가 여당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도 강경파로 불린다.

송 대표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날(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강행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청와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재법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에 부담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鍍� 고민이 깊어 보인다.

180석의 범여권 의석에 맞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강행 처리를 막아설 방법이 없어서다. 또 자칫 무기력하게 대치정국에서 패하면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후 방송 토론에서 언론중재법 찬반론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로 해 여론전도 갈수록 가열될 전망이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