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수도권 신도시급 2곳 추가.. 전국 14만호 신규 택지 조성

[파이낸셜뉴스] 의왕·군포·안산 등 수도권 신도시급 2곳이 추가되는 등 전국에 14만호를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최종 확정했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 태릉 골프장 등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반영해 당초 계획된 13만1000호보다 9000호 늘어난 14만호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7곳의 신규 택지에서 12만호가 공급된다. 신도시 규모(330만㎡ 이상)는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화성진안(2만9000호) 등 2곳이다.

중규모 택지(100만㎡ 이상)는 인천구월2(1만8000호), 화성봉담3(1만7000호)이 조성된다. 소규모 택지(100만㎡ 이하)는 남양주진건(7000호), 양주장흥(6000호), 구리교문(2000호) 등이 들어선다.

지방권에는 소규모 택지 3곳에서 2만호가 공급된다. 대전죽동2(7000호), 세종조치원(7000호), 세종연기(6000호) 등이다.

일부 신규 택지에는 그린벨트(GB)도 포함됐다. GB가 포함된 수도권 신규 택지는 대부분 훼손돼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다. 다만, 1·2등급지도 일부 포함된 곳도 있다. 정부는 이 지역은 원형보전 또는 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지방권은 대부분 3등급지 이하 또는 농지가 포함됐다. GB 훼손 논란도 예상된다.

의왕·군포·안양 신규택지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우선협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노선 의왕역 정차가 검토된다. 또 기존 광역 교통 계획 등과 연계한 BRT 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 등을 신설해 대중 교통 연계 체계가 강화된다.

화성진안 신규택지는 지구내 남북간 경전철 등이 검토되고, 동탄트램을 통해 GTX-A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입지 발표전 실시한 후보지내 투기 의혹 조사도 공개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229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편법 증여 의심 30건, 명의신탁 의심 5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 신고 201건 등이다.

위법 의심 사례는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또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 중 49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17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3차 신규택지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도시 개발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토지수용 등의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아 향후 신규 택지 조성이 난항이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내, 소재지 동 지역 등 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신규 택지는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