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세 문제 전방위 확산되나? 사정기관 "세금은 빈부격차 조절 수단" 경고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공산당 사정·감찰기관이 세금은 사회의 빈부격차를 조절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천명한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언급하며 사회주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일부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불거진 탈세 문제가 공동부유 분위기를 타고 중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날 ‘탈세는 법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에 글을 올려 “유명 연예인이든 기업가든, 당원이든 간부이든, 서민이든 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기본 의무이며 법을 준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율위는 탈세 혐의로 2억9900만위안(약 539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유명 배우 정솽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일부 연예인들의 예술적인 성취와 사회 공헌은 그들이 받는 보상 보다 훨씬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들 연예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허위 신고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 더욱 참을 수 없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기율위는 2억9900만위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조목조목 법률 조항을 들어가며 설명했다. 또 정솽에게 부과된 벌금은 엄격하며 일부는 최고 처벌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기율위는 정솽에 대한 세무당국의 처리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금은 사회의 빈부격차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피력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기율위는 “부자는 거만을 누리고 가난한 자는 지게미와 쌀겨를 먹는 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기율위는 홈페이지에 정솽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중국계 캐나다인 크리스 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고 주요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은 이런 중국 규제당국 조치에 대해 시 주석의 공동 부유 추진에 배경이 있다고 분석했다.

광범위한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데 이어 민간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라고 외신은 풀이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