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로 넘어간 언론중재법… 속도조절론 커지는 與

언론중재법안 8월국회내 처리가 야당의 결사 항전과 여당내 반대론 확산 등으로 최종 무산되고 9월 정기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로 이월돼도 여야간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펼쳐지고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대형 이슈들이 즐비해 처리를 장담할 수없는 상황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하루종일 내부 회의와 여야 협상을 거듭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무제한 자유토론)를 불사하더라도 언중법 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발 뺀 송영길 "충분히 의견 수렴"

여야는 이날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안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며 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31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물리적 해법이 없어 8월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언론중재법의 키를 쥔 여당 내부도 실익이 없는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를 놓고 강경파 설득에 나서며 고심을 거듭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원총회도 하고, 민변,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는거 아니냐"고 했다.

이같은 기류 변화는 여당 내부 반발과 청와대의 부정적인 반응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인 정의당도 연일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강행 처리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에선 막판 여론전에도 집중했다.

이준석 대표는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9월 정기국회에서 중재법안이 재상정될 경우 180석의 범여권 의석에 맞서 물리적으로 막아설 방법이 없는 점에서 야당의 고민도 깊어 보인다. 또 자칫 무기력하게 대치정국에서 패하면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 속도조절론 봇물

여당에선 이날 강경파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고문단은 이날 국회로 송 대표를 방문해 "언론개혁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꾸준히 노력했던 사항이나 길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여당은 오전 최고위와 오후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선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9월로 순연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 8월 처리가 물건너가면서 여당에선 두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우선 8월 임시국회 회기 일정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9월 정기국회로 순연해 가장 먼저 처리하는 방안이다. 일정 상으로 이번주 정기국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신중론에 기반한 시나리오도 있다. 언론단체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중재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 당자자들 의견 청취가 불가피한 만큼 법안이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9월 정기국회 일정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당장 9월부터 각당 대선 후보 경선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사실상 주요 입법 등에 대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9월 중순 추석 명절 뒤에는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