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조 총파업 임박에도 노-정 입장 '평행선'..총파업 위기감 고조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 불발로 총파업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3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12차례에 걸쳐 노조와 정부가 협상을 이어왔지만 최대 쟁점인 노조의 8대 핵심 요구사항 전반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복지부는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9월2일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원마련 등 넘어야할 산은 높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일부 요구사항에 대한 접점도출과 추가 협상으로 간극을 좁혀가고 있어 파국을 피해갈 가능성은 열려있다.

8월31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면서 "파업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응답이 없다면 8만 조합원은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정합의가 보건복지부의 권한 밖이라면 대통령,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인 국무총리,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에 열린 보건복지부와 노조 간 제12차 노정협상은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의 8대 핵심 요구사항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인력 확충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진의 과중한 부담과 노조의 요구사항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면서 "이대로 가면 의료붕괴는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면서 "총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생기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개시 시점은 오는 9월 2일 오전 7시로 이틀도 남지 않았다. 이날 정부는 총파업을 사태를 막기 위해 파업 전 마지막까지 노조와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12차 노정회의에서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5개 과제엔 입장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직종별 인력 기준과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가고 있고, 보건의료노조 요구 사항 중 생명안전수당과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견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막판 협상과 설득에도 노조의 총파업이 가시화된다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노동자 등 핵심적 방역인력 등 약 8만명 규모다.

이 중 쟁의조정에 참가한 의료기관 소속 조합원은 5만6000명가량이다.

이 정책관은 "중환자실·응급실, 수술 관련된 인원을 제외하면 5만6000명 중 30% 내외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는 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 유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 확대, 파업 비참여 공공기관의 비상 진료 참여 등을 준비하고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