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제도 강화·강력범죄 출소자 심리치료 필요"

"전자발찌 제도 강화와 함께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박정란 코사코리아(COSA Korea·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Korea·후원과 책임의 공동체·사진) 대표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56) 사건의 해결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강씨 사건은 성범죄와 다른 강력범죄들이 결합돼 일반적인 심리 치료와는 다른 결이 필요하다"며 "범행동기 등을 분석해 출소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성범죄자 상담심리 관련, 손꼽히는 국내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남부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2009년부터 성범죄 가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운영기관인 코사코리아를 직접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코사코리아는 상담가, 교도관 등으로 이뤄진 멘토들이 팀을 꾸려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진행 중이다.

강씨는 출소 전 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강씨는 교정 홍보물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는 다짐을 하루에도 수없이 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그러나 가출소 3개월만에 흉악 범죄를 저질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

이런 강씨와 같은 범죄자가 심리치료로 개선될 여지에 대해 박 대표는 "교도소 안에서 반성한 부분이 일부는 진실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소자들이 출소 당시엔 '잘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을 갖지만 사소한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이 분노가 범죄로 바뀌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소자들의 과거를 보면 사건의 출발선상에서 문제들이 미해결된 채로 살아가다가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다"며 "심리치료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재범의지를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출소자의 재범률 약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전자발찌 재질 강화, 감시인력 강화 등도 중요하지만 심리치료, 사회적응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진혁 기자 김준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