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사실상 영업포기 상태, 위드 코로나로 방역 개편해야”

[파이낸셜뉴스]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오후 10시 또는 밤 12시로 연장할 것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일 서울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카페, 식당, 전시업체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길어지고, 지난 7월부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이후 24만명이나 줄어든 반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사상 최대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우고 방역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만큼,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방역은 엄격하게 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코로나19를 독감 같은 일상 감염병으로 규정, 방역을 완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정책)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부터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10시 또는 12시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방역지침을 준수한 일반 행사는 정상 개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단체들은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시 PCR검사 결과 제출자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6.8%가 방역 체계 개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91.4%가 7~8월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63%가 현 방역 체계가 지속될 시 휴·폐업을 고민(심각하게 고민 26.0%, 약간 고민 37.0%)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