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이주열, 오늘 첫 회동…빅테크 감독권 실마리 찾나
2021.09.03 05:01
수정 : 2021.09.03 05:01기사원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은 한은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두 기관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시급한 현안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 어떠한 실마리를 찾게 될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빅테크(BIgTech·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대형 ICT회사)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빅테크가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빅테크 업체를 통한 금융거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빅테크의 외부청산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은 측은 이렇게 되면 금융위가 금결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돼,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또 한은은 빅테크 업체들이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빅브라더'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두 기관간 갈등으로 인해 지난 2월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소비자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공론화됐기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외부 청산 시스템 구축 외에도 ▲선불충전금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 우선 변제권 부여 ▲고객별 하루 이용 한도 신설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안이 담겼다.
한은 고위 관계자 역시 "고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전금법과 관련해 한은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해보겠다고 한 만큼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급증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연일 대출규제를 강화하며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한은 역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는 두 수장이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고 위원장 취임 후 첫 회동으로 상견례 차원"이라며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이로 인한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한 정책적 인식을 공유하고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의기투합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기관 수장의 단독 회동은 지난 2월18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난 후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특히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을 직접 방문해 회동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channa224@newsis.com, yo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