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 개선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일과 3일 이틀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의 절차 개선'을 주제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화상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청구의 조기 기각, 비용 담보, 반대청구(반소) 등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의 절차적 사항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벌인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도 진행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