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인협의체 구성 완료...27일 처리까지 진통도 예고

[파이낸셜뉴스]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7일 외부위원 4인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외부 위원으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추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전날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를 외부 전문가로 선정했다.

8인 협의체는 여야 각각 2인씩 의원 4인과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된다.

의원 4인은 민주당 측에서는 김종민·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 뒤 활동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8월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6일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문제를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데다, 처리 시점에 대한 해석 문제, 언론관련 7개 단체가 쟁점은 물론 협의체 구성에 대해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한 상태여서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