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훼손 논란 '제주 비자림로' 공사 재개 촉구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가 환경 훼손 논란으로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7일 오후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적인 이슈로 번진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반대 환경단체·정당 “도의회가 갈등 부추긴다”

비자림로 건설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제주 동부지역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도로가 협소해 주민들이 통행 불편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투입해 확·포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착공해 삼나무를 벌목하는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동·식물이 발견되면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제주지역 시민단체·정당 등의 반대로 지금까지 3년 넘게 공사 재개와 중지를 반복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5월27일 3차로 공사 재개에 나섰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밀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같은 해 6월5일부터 공사가 또 중단됐다.

결의안은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제주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편도 1차선인 기존 도로가 협소해 통행 불편과 안전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며 “현재 총사업비 242억원의 약 50％가 이미 투자됐고 토지 보상률은 99％에 이르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영산강환경유역청과 협의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공사 구간 내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보완조치가 마무리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긴급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하고, 갈등조정 방안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에 동의한 25명의 의원 중 무려 23명이 해당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품앗이하듯 결의안에 서명해줬다”며 “도민을 대의하며 도민의 공익과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의원들이 도대체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정의당·녹색당도 “비자림로 확장공사로 삼나무 숲이 뭉텅이로 잘려 나간 모습이 이슈가 되면서 제주 난개발 현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며 “도의회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기 전에 당장 결의안을 폐기하고 의원들은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서 제주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사업도 허가하지 않고, 제주 난개발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청정제주 송악선언’과 실천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난개발과 자연생태환경 파괴에 마침표를 찍는 행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