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 정세균 "기본대출 약탈금융 아닌가.. 자꾸 동문서답"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감당 못할 빚을 내주고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약탈 금융이 아닌가"라고 7일 따져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소액 고리 대부업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며 "걱정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T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의구심을 표했다.

앞선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 계획을 따져 물은 데 이어 '기본대출' 공약에도 날을 세운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통상의 방법으로 대출을 못 받는 모든 국민에게 1000만원씩 대출을 해주고, 빚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지정하고 강제 추심하겠다고 한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당 못할 빚을 내주고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전형적인 약탈 금융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걱정하실 문제는 안 생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지사는 "낮은 이자로 소액 대출을 하면 국민들이 불필요한 것까지 빌려다 쓸 것이란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이 지사는 "소액 대부업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신용 1~3등급처럼 은행 대출을 이용할 사람은 하고, 아닌 사람은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저리 대출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격했다. 정 전 총리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추심을 당할 대상자에겐 대출이 아니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계획과 관련 이 지사가 거듭 말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처음 공약을 발표할 때는 조세감면과 일반회계 절약하는 것으로 했다가 탄소세 부과, 토지보유세 등으로 커졌다"며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처음에 말할 때는 조세감면과 회계 조정을 통해 각 25원씩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얘기했다"며 "첫 해에 25조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조금씩 늘려서 5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증세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토론인데 이 지사가 일관되게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