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적수사' 의혹..박범계 "모른척 할 일 아냐"
2021.09.08 15:39
수정 : 2021.09.08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 피의자를 상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모른척 하거나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은 파악했는지' 등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박 장관은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보도하게 된 근거, 표적수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구성으로 봐서는 지나칠 일이 아니다,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지' 등 질문엔 "데자뷔 같단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취재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말하는 건가'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대검의 '별건수사 금지 원칙' 관련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취임한 이후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준비해서 발표했다"며 "(보도된 내용) 시점은 2018년이니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KBS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모씨를 수사하면서 부당한 압박 수사와 가족 등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는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이 지사의 비위 의혹을 털어놓으라며 압박했고, 압박이 통하지 않자 가족들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A검사장은 "(특정 인물에 대해) 털어놓지 않는다고 더 수사를 하거나 그럴 내용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인 내용만 나와 (당시) 수사검사도 황당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법무부나 대검이 검찰 수사과정을 감찰할 경우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KBS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이 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전환 여부는, 국회에서도 단서를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리검토 내용에 대해선 "경우의 수를 가정해 대여섯가지 죄목에 대해 검토를 했고, 그 각각의 경우에 수사주체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킥스를 통해 판결문 열람 부분은 확인됐는지' 등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