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좁은 문' 2030 내집마련 희망고문 될라

정부가 8일 추첨제 30%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20·30세대 '패닝 바잉'(공포 매수) 열기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특공 청약에서 배제된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 대기 수요자들의 역차별 논란과 공급 물량의 제약으로 청년층에 '희망 고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혼부부 특공 청약 경쟁 치열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1인 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11월부터 분양하는 민영 주택에 한해 생애 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3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특공 청약 기회가 없었던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지원이 가능해진 점이다.

기존 생애 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한부모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0㎡ 이하 소형 주택에 한해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기존 신혼 특공에서 배제된 고소득 맞벌이 가정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에게 청약 문호가 넓어진 점이 특징이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추첨은 기존 청약 탈락자와 함께 경쟁하는 구조다. 기존 생애최초·신혼 특공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반면 기존 우선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특공 대기 수요자의 당첨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만큼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비율의 문제가 아닌 양적인 문제로 공급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특공 개편안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생애주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1인, 무자녀층보다 기혼, 유자녀층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20·30세대 '패닉바잉' 제동 '글쎄'

이번 개편안은 물량이 한정된 구조에서 추첨제를 도입한 게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지적됐다. 20·30세대의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호(신혼 4만호, 생애최초 2만호)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 추첨제 30%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약 1만8000호(신혼 1만2000호, 생애최초 6000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체 특공 공급물량의 9%(공공택지 12%)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등 청약 대기 수요를 감안할 때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해 1만8000호의 공급 총량은 충분한 물량은 아니다"며 "희망 고문이 되지 않고, 충분한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총량을 높이고, 3기 신도시 등 발굴한 택지들의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부부 특공 확대는 기회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물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이번 개편안은 20·30세대의 패닉바잉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서연 기자 김동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