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재인 정권 시즌2 되면 비정상 시대 영구고착화"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권의 백신 수급 논란, 부동산·일자리·대북정책 등을 하나하나 지목한 김 원내대표는 "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원내대표는 '작고 강한 정부'를 앞세우며 규제개혁, 세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다시 일어설 힘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름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현 정부의 '국가주도' '공공주도'에서 탈피해 '민간주도' '시장주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었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 이 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제시한 김 원내대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다"며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다. 실거주 1주택자에겐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원으로 상향,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비율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 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론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대치중인 언론중재법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