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합법 법안 통과

엘살바도르에 이어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8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트코인의 합법화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거래를 해왔지만 치안당국은 ‘사기’라며 기업과 거래소들에 제동을 걸어 값비싼 채굴 장비를 압수하는 일이 잦았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돈세탁과 비실명 거래를 조장한다며 단속해왔으며 지난달 수도 키에프에서 “비밀 가상자산 거래망을 차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의회의 합법화 법안 통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에 대한 사기도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 가상 자산과 디지털 지갑 같은 단어는 우크라이나의 헌법에도 사용된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합법화에도 엘살바도르와 달리 결제 수단이 되거나 공식 통화인 흐리우냐과 같은 법정통화 지위를 받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 통과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비트코인에 점차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년까지 가상자산 시장을 기업인과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현지 일간지 키에프 포스트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들을 상대로 시장 개방 계획을 홍보해왔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가상자산을 위한 합법적인 혁신 시장임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연구소인 주디카 최고경영자(CEO)인 제레미 루빈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트코인 합법화에 대해 아직 상징적인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비트코인의 목적은 비정상적인 정부들로부터의 박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게 목적이라며 "이것을 위해 승인나 양보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중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공식 발표시켰으며 마르크스 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쿠바가 "사회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의 인정과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파나마도 현재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정통화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