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스테이블코인·대출까지..美 가상자산 규제 독해진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금융당국의 가상자자산 규제 칼날이 독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직 출시도 하지 않은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에 대해 이례적으로 "출시하면 고소하겠다"고 이례적으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에 이어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에 대한 규제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얼마나 치밀한 규제를 내놓을지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EC, 코인베이스 대츌상품 제동

12일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SEC로부터 새로운 가상자산 대출 상품 '렌드'를 출시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렌드는 사용자가 플랫폼의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폴 그로월(Paul Growal)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SEC가 렌드를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왜,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강력 반발했다. SEC는 렌드와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증권의 성격을 가질 경우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을 경계하거나 기존 금융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고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렌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와 수개월째 해당 상품 출시 여부에 대해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경고에 대해 "이미 다른 가상자산 회사들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에 불공평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SEC의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온 코인베이스에게 SEC가 소송을 경고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케이틀린 롱 아반티 은행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SEC가 한두 명의 '문제아'를 뽑을 것"이라며 "그들이 법정에서 승소하기 쉬운 사건이며, 그것이 그들이 행동을 강제하고 시장을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SEC와 수개월간의 대화 후에 소송의 위협에 직면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들이 SEC의 승인을 얻기 위해 협의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당국 "놔두면 또 금융위기..시간 없다"

미국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지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거품이 심각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쉬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은 최근 "펀더멘탈에서 벗어난 상당한 거품과 가격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시장의 특징이었다"며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러한 유행어를 다시 듣고 있어, 우리는 10년 전 규제 기관보다 더 빨리 개입하려고 한다"고 가상자산 규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등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해 전방위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SEC는 최근 탈중앙거래소(DEX) 유니스왑(Uniswap) 개발사 유니스왑랩스의 상품 운용과 마케팅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7월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소집한 대통령 실무 그룹(PWG) 회의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개리 겐슬 위원장 등 5대 금융 관련 규제기관 대표가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 △지불수단으로의 잠재적 가능성 △최종 사용자와 금융 시스템,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당국의 전방위 규제가 자칫 가상자산 산업의 싹을 자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디파이를 옥죌 경우 최근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가상자산 산업 간의 연계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들이 디파이를 통해 NFT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아예 디파이와 연결된 NFT가 있을 정도로 두 시장의 연관성은 크다"고 말했다.

[e-mail]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