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도 피의자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총장은 이로써 공수처에 총 3번 입건되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총장 등의 고발건에 '공제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보호관 등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손 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함께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과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은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 범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범죄로 보고 함께 입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법 3조는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혐의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죄도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자택,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은 이로써 총 3번째로 공수처에 입건됐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등으로도 공수처으 수사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 건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