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N번방 그 후 1년' 주제로 화상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5일 오후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 성범죄 실태 점검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검찰청 김지용 형사부장과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방법원 판사 등 총 2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소지, 시청행위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성착취물의 확산 양태와 발생 현황, 유포 방법, 디지털 성범죄자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N번방 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법무부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수사, 공판, 교정, 보호관찰 등 형사사법 대응 체계 전반을 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검찰·법원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원활히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