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연구개발 30조 시대, 연구보안 강화 적극 뒷받침"
2021.09.21 07:00
수정 : 2021.09.21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2년 연구개발(R&D) 30조 시대가 열린다. 연구보안 강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청년·경제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던 그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물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해 경기 고양시병 지역구에서 54.27%, 과반 득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도 활동한 홍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에 주력하고 있다. 또 기술패권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보완 강화법안과 소비자 보호 법안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맨 투 맨' 면담을 계속하며 각종 민원과 숙원 사업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 "국가 경제력 강화 정책 집중"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우선 실제 스타트업 투자 시장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는 통계 작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창업투자사 중심으로 집계되던 벤처투자 통계에 신기술금융사 등의 투자 내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자료 취합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기술패권시대, 대학·공공연의 연구보안 강화 방안’ 행사를 주최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 보안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홍 의원은 "2022년 연구개발(R&D) 30조 시대를 여는 우리나라는 이제 지킬 것이 많은 국가"라며 "첨단기술의 산실인 대학·공공연의 성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안전·소비자 보호법 마련"
홍 의원은 또 근로자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대표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서비스 평가 설문조사 대상에 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러닝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해 이러닝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러닝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러닝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전무한 상태다. 개정안은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닝 산업의 특성 상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이러닝 소비자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러닝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논의도 이끌고 있다. 홍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를 통해 "인앱결제 사안의 본질은 높은 수수료율이 아니다"라며 "구글이 독점력을 통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 기업의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시장지배력 남용’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며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지역밀착형 의정활동 강화"
홍 의원은 이외에도 지역 일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종사자 처우 개선을 논의했고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고양시 공원관리과,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한류천 상류보 현장을 방문해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 경과를 점검했다. 또 서울문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소음·분진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소음·분진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 밀착형 의정에도 주력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