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직접 작명… "책임 의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의 작명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었다"라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열일곱번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했고 임기 마지막까지도 마치 임기 첫 해처럼 챙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치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대책은 취임 후 한달도 채 되지않은 2017월 6월 2일,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서울요양원 간담회의 발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며 당시 △치매환자 전체로 요양등급 확대 △치매지원센터 대폭 확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10% 이내로 축소 △비보험 진료의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 등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이어 "전국 47개소에 불과했던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 시·군·구에 골고루 대폭 설치되어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해졌고, 전체 치매 환자의 55%가 등록하여 이 중 64%가 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다"며 "2021.8월 말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조기 검진 서비스를 366만명이 이용하였고, MRI 등 본인부담률이 5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중증치매 의료비의 90%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2017.10월 본인부담금 1,264,000원 대비 2021.8월 본인부담금은 54만1000원으로 무려 72만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앞으로 남겨 둔 과제도 있지만,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 자체를 작명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고 했다.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이다.

박 수석은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씽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통상 행사의 기조연설과 달리 이 날 문재인 전 대표의 기조연설은 상당히 긴 연설이었고 내용도 대통령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청사진이었고 구체적 정책 약속을 망라하였으며 언론은 이 기조연설을 '출사표'라고 평가할 정도였다"며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모든 정책을 깊은 전문가 토론을 거쳐 정하였고 그를 토대로 기조연설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윽고 문재인 전 대표로부터 기조연설문의 최종 수정본이 참모들에게 전해졌다.

그 최종 연설문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연필 글씨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씌어져 있었다"며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