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감 표적은 '네카오'… 빅테크기업 난타전 예고

오는 10월1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빅테크기업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인터넷·게임업계를 뜨겁게 달군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을 비롯해 플랫폼 대기업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대표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여민수 대표 △넥슨 김정주 창업자 등이 국감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해외 비즈니스모델(BM)인 웹툰 신사업 부문에서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이진수 대표가 국감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상임위 마다 플랫폼 기업 증인 신청

2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국감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출석 요구일 등을 막판 조율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감증인 1차 채택을 완료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27일 증인명단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 상임위 소속 여야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엔씨), 크래프톤 등 인터넷 및 게임 사업자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국감증인으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디렉터 등을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정식 출석 요청은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정무위는 카카오를 정조준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송재호,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윤주경, 윤창현 의원은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무위 여야의원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소비자기만과 온라인 플랫폼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M&A),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와 구조형성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노사이슈에 웹툰 저작권도 쟁점

또 지난 5월 네이버 직원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집중 부각된 정보기술(IT) 업계 노사 이슈도 국감도마에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비롯해 크래프톤에서 터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국감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신사업으로 초경쟁을 벌이고 있는 웹툰도 국감에서 논의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신문요지는 웹툰업계 불공정 계약 및 하도급관행 개선과 웹툰 및 웹소설 저작권과 수익분배 등이다.

앞서 공정위가 카카오엔터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도 웹소설 저작권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품작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에 대한 의혹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IT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경제와 맞물려 몸집을 불린 플랫폼들이 참여자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관련 정책 및 규율은 미비한 탓에 국감 화두가 된 것 같다"면서 "기업 총수 때리기 보다는 사업 책임자들을 직접 증인석에 불러 정책 국감이 이뤄질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