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시백, 외국인도 주나요? "국내 소비 진작 목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월 1일부터 2개월 간 7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을 지급한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4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2·4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4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다만 사용실적에는 연회비·세금·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전 과정을 전담해서 수행한다.

다음은 이번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QnA다.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는지.
▲11월 15일, 12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2022년 6월 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또,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차회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시 반환이 필요하다.

―10월, 11월에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 추가로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된다.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예시는.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 중소규모 온라인 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적립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는지.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지.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 실적은 포함된다.

―2·4분기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당월(10월, 11월) 카드사용실적 산정과 동일한 방식 적용한다. 2·4분기 카드사용액에서 해외사용액, 실적제외 업종 사용액을 제외한 후, 3으로 나눠 월평균 산정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4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하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이므로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현재 만 19세 이상 신용·체크카드 보유자 중 외국인 비율은 5.6%에 달한다.

―2·4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상자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에 대한 2·4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 확인 후,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10월 1일부턴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10월 1일부터 접수 개시되는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10월 1일은 1·6년생, 2일은 2·7년생, 6일은 3·8년생, 7일은 4·9년생, 8일은 5·0년생이다. 5부제 종료후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핸드폰 어플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총 1만3556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BC,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6개사는 관계 은행지점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는지.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다.

―카드 사용액 및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사업 시행시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이를 통해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이 일별 업데이트돼 제공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0명대 기록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논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큰 방향을 제시한 이후 10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 최근 확진자 수 크게 증가하면서 방역당국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했는데, 방역당국도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방역상황을 감안해 대면 소비뿐 아니라 비대면 소비도 허용하는 방향에 대한 요청이 있어 배달 앱 등으로 확대했다.

―명품 소비율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명품 기준이 뭔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4대 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한 브랜드 전부에 해당한다.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프랜차이즈 등은 상생소비지원금 목적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상생소비지원금은 상생국민지원금의 골목상권 지원 목적에 더해 소비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사용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 뿐만 아니라 복합몰과 애플판매장 등을 추가로 제한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가맹점 형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해당한다.

또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10%나 줄어든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해서 허용했다.

[e-mail] 김용훈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