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자영업자에 1년간 1억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27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은 정부에서 5조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은행특별출연금 제도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5조원의 재원을 출연받아 총 10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버틸 여력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이자 대출 지원에 따른 금융권 부담 우려에는 "무이자를 위한 이자의 지원도 정부와 은행이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정부가 50% 지원하고 은행이 50%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은행은 소위 말하는 원가 이하로 막심한 손해를 보며 상품을 판매하는 위험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 구상이 실현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20만명이 1억원씩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사장님 100만명과 가족 300만명 그리고 소속 직원 200만명 총 600만명 정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