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광객 입도세 1만원씩 받아 제주 기본소득으로 활용”

■ 제2공항 더 검증…제주4·3 해결 정부지원 확대

[제주=좌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를 평화·치유·청정환경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도세(入島稅) 개념인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 이 중 일부를 제주도민의 기본소득으로 활용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주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는 4·3의 아픔을 딛고 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와 인권을 선도하는 제주’와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제주’를 주제로 ▷제주 4·3 과거사의 완전한 해결 ▷탄소 중립 선도지역 조성 ▷청정 환경의 중심지 제주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력모델 재구축을 통한 자치분권 완성 ▷농수축산업 경쟁경 강화와 제주 국가항의 해양문화 거점 조성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4·3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 발굴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햇빛과 바람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이자, 도민의 공유자산이다.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그린수소·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사업을 육성하겠다”며 “도민들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토록 지원해 햇빛연금·바람연금으로 도민의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생명·평화·환경이 공존하는 제주 만들겠다”

이어 “제주를 생명·평화·청정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바꿔야 한다”며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8000원~1만원을 받으면, 연간 1500~2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면서 “이 중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함께, 새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을 재구축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권한의 추가 이양,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도민 선택권 보장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며 “자치분권의 내실화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제주의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 국가항을 해양문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물류체계 개선 방안으로 스마트 농수축산 플랫폼 구축,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제시했다.

해양물류운송비 지원 검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도민 의사 충분히 반영된 결론을 내기 위해 더 많이 토론·검증하고 고민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