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업계 "지식분야 국가전략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29일 특허출원 세계 4위, 지식재산상임이사국(IP5) 등 지식재산(IP)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IP비서관, 지식재산처 등 지식재산 분야 국가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한국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 공동 개최로 진행된 지식재산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IP활용을 통한 국가 경제 및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IP 빅데이터 활용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지식재산 제도 업그레이드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R&D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별 전략기술 예측 기반 기술보호 및 핵심 인력 유출 방지 △글로벌 특허장벽 회피 무효화 전략 개발로 국가산업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강국-문화강국을 위한 저작권의 역할'을 주제로 2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국민이 저작권자이자 누구나 저작권을 갖는 '생활저작권 시대'로 저작권과 국민의 문화향유권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문화국가의 원리에서 볼때 저작자는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창작물을 만드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며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전제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총 지식재산정책지원단 위원인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은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컨트롤타워 구축'주제토론 발제에 나섰다. 전 회장은 "부처별로 분산된 현재의 지식재산 거버넌스는 통합적인 지식재산 정책 설계를 곤란하게 한다"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통합형 지식재산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류로 대표되는 콘텐츠·저작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로 미래 콘텐츠 산업의 먹거리와 일자리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제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구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장은 "디지털전환과 4차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인데 이를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해선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정책이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통섭적으로 관리·조정돼야 한다"면서 "10여년 전부터 IP 컨트롤타워로 주창된 장관급 지식재산처 설립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e-mail]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