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대거 은퇴"…고령자 추가채용장려금 신설·노인일자리 내실화

[파이낸셜뉴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인한 대대적인 고령자 고용대책이 마련됐다.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신설·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 한다. 맞춤형 창업교육과 디지털 직업훈련 등도 강화한다.

정부는 30일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724만명은 2016년부터 정년퇴직을 시작해 2024년 모두 정년연령이 된다. 지난해 기준 신중년 고용률은 66.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잔류희망은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 이후 재취업·창업 등 노동시장 지속 참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고령자 노동시장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고령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내년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에게 주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내년 한해 54억원이 투입된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분기 30만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규모가 내년 3000명으로 확대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면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한다.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돕는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한다.

디지털 적응 등 고령자 직무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늘린다.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도 중장년 구직자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한다.

또한 산업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서비스 개편,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40대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 고용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는 증감할 수 있다"며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